○…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해야

1만 여명의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들은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다는 것.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

○…지키지도 못할 법! 축산농가 범죄자 만든다!

현장에 모인농가들은 축산 현실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축산환경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축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가림시설은 축산농가들이 우천시 가축을 보호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 이라며 이를 철거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 고흥의 한 농가는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모순적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아스팔트 농사 그만 짓고 싶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만여 명의 축산 농가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전남의 한 낙농가는 “생존권이 달린 투쟁을 위해 열일 제쳐두고 서울로 올라왔다”면서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외침을 알리기 위해 언제까지 축산 농가들의 피 끓는 절규가 여의도 바닥을 달궈야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산 농가들도 아스팔트 농사 그만 짓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싶다”면서 “힘없는 농가들의 외침을 묵살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사생결단 각오로 요구사항 관철 결의

정병학 육계협회장과 김병은 오리협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전국 축산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들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불과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대로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로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적법화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축사진 상여 화형 퍼포먼스도 진행

이날 집회에는 내년 3월 25일 이후 전국 축산농가가 다 죽는다는 의미로 상여도 등장했다.

이들은 축산농가들의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 ‘주민동의서 요구’‘축사연장부분 미인정’‘그린벨트 축사제한’‘GPS 측량착오’ 등 현행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추가 대책없이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수많은 억울한 농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집회 막바지에는 ‘구거·하천부지 원상복구’‘가축사육 거리제한’‘입지제한 규제 이전 축사’ 등의 문구와 소·돼지·닭·오리·사슴 등의 사진이 붙어있는 상여를 화형시키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