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000만명 서명운동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공감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농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본격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일 대강당에서 범농협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병원 중앙회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의 서명이 잇따랐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김병원 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지난달 31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합장들은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명시해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해줄 것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농협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회 내에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캠페인과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11월 중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 농촌경관,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해 유지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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