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6년 만에 일본 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교토통신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7일 대만이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인증된 시설 목록을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곧 대만의 수입업자들은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지 조치는 일본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병증)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내려졌다. FDA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30개월 미만의 일본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이 대만으로 수출될 것이며, 이는 어린 소일수록 광우병 위험이 적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입이 재개되는 일본산 소고기에는 광우병에 취약한 부분인 뇌, 머리, 눈, 신경, 척추, 척수 등은 제외되어 있다. 대만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시설에서 사육하거나 가공되어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소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 도축장에서 가공된 소고기, 미국 수출 허가

미 농무부 식품 안전 검사국의 보건 당국자는 브라질 내 5곳의 도축장에서 열처리되어 가공되는 제품들에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9월 26일 상파울루에서 Blairo Maggi 브라질 농무부 장관은 5곳의 도축장에 관해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 관련자들이 브라질에 와서 여러 도축장, 가공공장 및 생산자 단체를 방문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미국에 브라질 산 소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으로의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것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브라질 당국은 10월 쯤 수입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EU-캐나다 간 무역, 형식주의가 장벽으로

미 농무부 식품 안전 검사국의 보건 당국자는 브라질 내 5곳의 도축장에서 열처리되어 가공되는 제품들에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9월 26일 상파울루에서 Blairo Maggi 브라질 농무부 장관은 5곳의 도축장에 관해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 관련자들이 브라질에 와서 여러 도축장, 가공공장 및 생산자 단체를 방문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미국에 브라질 산 소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으로의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것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브라질 당국은 10월 쯤 수입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EU-캐나다 간 무역, 형식주의가 장벽으로

9월 21일, 무역 관련 제품의 98%에 관세를 없애는 캐나다-유럽 경제무역협정(CETA)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규제는 남아있다. 이는 캐나다 육류 산업이 경제무역협정(CETA)의 잠재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을 의미한다.

( 정부의 문제 해결 )

캐나다 육류협회의 Chris White 회장은 “기술적 장벽이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좀더 유럽연합에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테이블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식품 안전 근거에 따라 항생제에 대한 캐나다의 보충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와 캐나다 육류 업계는 식품 안전 및 항균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고기 상자의 라벨링이다.

캐나다 식품 검사청은 캐나다산 고기 상자에 유럽연합의 건강관련 라벨이 있어야만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육류협회는 이에 대해 ‘행정상의 불일치’라며 이것이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크리스 화이트(Chris White)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경제무역협정(CETA)이 생각대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장벽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냈다.

코파코제카, 메르코수르 지역과 협상 중지 요구

유럽의 농민 단체인 코파코제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을 포함하는 메르코수르 지역과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지 말도록 경고했다.

“유럽연합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 협정 중 메르코수르 지역 간의 무역 협상은 공정하고 균형 잡혀야 한다. 우리는 이중적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럽 연합과 라틴 아메리카는 동일한 기준 하에서 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공정한 경쟁은 할 수가 없다. 유럽연합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충족되었을 때 메르코수르 지역의 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옳다” 코파코제카의 회장인 마틴 메릴드(Martin Merrild)가 경고했다.

2010년 유럽연합-메르코수르 자유 무역 협정이 재개된 이래로 저렴한 남미산 소고기의 수입 시 유럽의 기업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특히 아일랜드에 큰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해, 약 238만 유로의 소고기를 수출했다.

9월 초, 아일랜드 농업 협의회의 조 힐리 회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과 브라질의 소고기 스캔들로 인하여 남미지역과 협상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유럽연합의 농업담당 국장인 필 호건(Phil Hogan)에게 “소고기를 포함하는 메르코수르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안은 가히 위협적일 정도이다”며 경고를 한 바 있다.

아일랜드 농업 협의회의 축산위원장 앵거스 우드(Angus Wood)도 “지난 10년간 유럽연합 내의 소고기 소비량은 20% 이상 감소했다. 이에 더하여 메르코수르에 대한 양보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