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설문조사

최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낙농가의 67.1%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이 무허가축사, 세척수 처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700농가 중 70%이상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16.5%가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해당 농가들은 건폐율초과, 국유지점거, 비가림시설,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등의 이유로 적법화가 불가능 한 상황이다.

때문에 금후 3년 이내 목장폐업을 계획하는 농가의 절반은 환경문제를 폐업사유로 꼽았다.

낙농정책연구소는 과거에 비해 낙농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석진 소장은 ‘국내낙농은 감산압박과 유대인하라는 2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에 따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낙농문제는 더 이상 정책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정책을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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