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 무허가축사 양성화 =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축산농가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김영란법 시행이란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다”며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지자체,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대상농가의 10~20%도 수용 못하는 양성화 조치로 암소를 키우는 영세농가들의 폐업이 이어진다”며 “총리실 이하 T/F를 구성해 농가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힘들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농협법 개정안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농축산부가 최근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해 내놨지만, 축산특례 존치 등 축산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임원후보자 추천회의를 통한 축산대표 선출은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원 차관은 “축협조합장 등 축산인을 설득할 것”이라며 사실상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을 임원후보자 추천자회의를 바꿀 의향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 국가차원 방역 철저 = 황주홍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살처분 한 가축은 FMD로 인해 17만 2798마리, AI로 인해 1937만 2000마리 등 총 2000만 마리에 육박하며 재정소요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외래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기준을 무시한 FMD·AI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실태 전수조사 및 선정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 한국마사회·말산업

박완주 의원은 7조 원대 매출을 거두는 한국마사회의 기부금은 고작 0.2%라며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그나마 액수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의 기부금 비중이 2015년에는 5년 전에 비해 23.5% 감소한 156억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7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건립 지원을 한 79개 승마장 중 절반이 넘는 48개(60.7%)가 적자내지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승마장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승마장이 잘 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수입 축산물 관리 부실

지난해 수입된 축산물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검역·검사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변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이 수입 이후 최고로 많은 총 942t에 이른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불합격 이유는 현물과 검역증에 표시된 축산물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변질, 해동 등의 순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 6개월간(2014~2016년 6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만 923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1만 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소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순이다.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사례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은 농축산부의 원산지 관리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인데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농축산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 해당한면서 “파면 또는 해임이 많은 것은 엄격한 징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비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까지만 해도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모두 62명이나 되며,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징계를 받은 165명 가운데 138명이 지사 내지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다. 황 의원은 “지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T

최근 3년간 aT가 지원한 산지유통센터(APC)가 경북지역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aT가 선정한 55개의 산지유통센터중 경북에 23개소가 지원된 가운데 2015년에 지원된 15개소 중에는 10개소가 선정되는 등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정인화 의원은 “당시 aT 사장이 경북출신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경북이 선정된 것은 특혜를 넘어 불법적인 선거지원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지유통센터가 농산물경쟁력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세력에 맞는 균형적인 안배가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선정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에 대한 시의성·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가 1년 전의 유통비용 자료를 제공하는데다가 일부 품목별 유통비용 산출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T는 통계청에서 매년 7월 전년도 농산물 생산통계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유통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다곤 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300여일이 지난 뒤에 나온 통계는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포전거래, 망거래와 같은 품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는 적정성이 떨어진다며 적정한 유통비용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진 기자 Ree@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