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위기감 높은데 농정 예산은 제자리 획기적 편성 바람직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염동식 의원(새누리·평택3).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염동식 부의장은 경기도 농업예산 홀대를 규탄하며 2014년 삭발식을 단행했을 만큼 농업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또한 경기도 농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는 농정해양위원회 내에서도 날카롭고 강력한 도정질의를 하는 의원으로도 유명하다. 경기도 농업인들의 염원이었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행 계획)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염 부의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농축산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농정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염 부의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농업 현실에 맞는 농정예산 실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업 인구는 13.8%, 경지면적은 10.4% 벼 재배 면적은 10.6% 쌀 생산량은 10.1% 등 농업통계로 미뤄 볼 때 경기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축산업의 경우도 우리나라 전체 가축 사육마릿수 중 경기도 내 사육마릿수가 22%에 달하고, 경기도 내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생산액의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그러나 2016년 경기도 농정예산은 4964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3.2%에 불과하며 이는 지자체 중 농업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올해 가뭄관련 예산은 고작 18억 원 뿐이라는 부연이다.

염 부의장은 “이처럼 경기도 농정예산을 전체 일반회계의 3.2%라는 정해진 실링 안에서 구성하다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경기도의 농정예산 편성은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농업예산 홀대를 규탄하며 지난날 삭발을 단행한 것도 농업예산 사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농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염 부의장은 또한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부의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영농활동에 있어 농촌 여성의 전업적 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등을 전담하는 역할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다양한 농촌여성 맞춤지원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염 부의장은 지난 5월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부동의 사업은 49개 사업, 73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부동의 예산 244억원의 30%에 달한다”며 “이는 농정예산 홀대 수준을 넘어 이제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염 부의장은 “경기도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농업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농업예산에 있어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의장이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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