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 2016 전망대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22일 충청, 26일 호남, 29일 영남권 대회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대회 개막을 알리는 서울대회는 농축산업계 인사들 10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소재 THE-K 호텔에서에서 열렸다. 이날 제 3부 산업별 전망과 이슈에서는 허덕 연구 위원을 좌장으로 우병준 연구위원이 한육우·낙농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 연구위원이 한돈·가금 수급 동향과 전망, 박인희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장이 젊은 축산! 후계자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과 축산 후계자 육성방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016년 전망

2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의 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6.0% 감소한 24만 톤, 쇠고기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 8000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2016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5년 1만 6284원(583만 원/600kg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 6691원(598만 원)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2016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보다 1.3% 감소한 10.8kg으로 예상된다.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한 페널티 부여로 저능력우 도태가 이루어져 2016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0.7% 감소한 40만 8000 마리로 전망된다.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지속적인 원유 감산 대책으로 2016년 원유 생산량은 2015년 대비 3.5% 감소한 209만 7000 톤으로 전망된다. FTA에 의한 무관세 쿼터(TRQ) 증량 및 관세 인하로 2016년 유제품 수입량은 2015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6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0.7% 증가한 1020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도축 마릿수는 2015년보다 2.0% 증가한 1620만 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4000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육가격 하락으로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7.6%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돼지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11.6% 하락한 4364원/kg 으로 전망된다.

2016년 계란 생산에 가담할 2014년 8월∼2015년 12월까지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해, 2016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4% 증가한 719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6년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란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12.9% 하락한 1091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2016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5% 증가한 9132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2.3% 증가한 9억 8375만 마리로 전망된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해 2016년 닭고기 공급량은 2015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 대비 8.5% 하락한 1358원으로 전망된다.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해 2016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9.3% 증가한 1058만 마리로 예상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압 마릿수가 증가해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7.6% 증가한 12만 9000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의 증가로 2015년보다 7.6% 하락한 6246원/3kg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수급 전망

한육우 사육 마릿수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은 2019년을 저점으로 이후 증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2017년 이후에도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시유 수요 감소로 젖소 사육 마릿수는 향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원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수입량은 무관세 쿼터 증량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8∼19년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도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2018∼19년 감소 후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7년까지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이후 육류 소비 증가와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규모화와 계란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로 계란 공급량이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이후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육계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7년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을 전후로 HPAI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축산! 후계자육성으로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축산농가 수는 2005년 대비 31~5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축산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의 진전과 후계자 확보 어려움으로 10년 후 축산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축산업 생산기반 위축은 식량안보 등 국가경제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가경제측면에서도 농촌사회 기반 및 농촌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축산 강국과 달리 규모화와 집중화를 통한 생산기반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축산기반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고 건실한 중소농가육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상황인식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축산업은‘경쟁력 있는 축산업’, ‘국민친화형 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거시적으로는 지나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은 신규취농자를 취농 전, 취농 개시, 경영확립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영농 급부금, 신규 취업 영농인을 위한 무이자자금 제도, 경영단체육성 지원 사업, 고용 취농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신규 취농자 지원제도, 청년 농업인 직접직불금,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신규 농업인에 대한 우선 농지 판매, 신규농개인개발계좌, 위기관리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축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축산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 장벽 등 신규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후계자 지원펀드’, ‘축사은행’, ‘후계자육성시스템 구축’을 신규 정책으로 제안한다.

후계자 지원펀드는 신규 축산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단위 펀드로 수익추구보다는 공공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 내 신규인력 육성 목적의 특수목적펀드를 조성하고, 공공성이 가미된 조직(예: NH캐피탈)에서 모태펀드를 활용해 지역축협과 지자체와 연계해 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다.

축사은행은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축산 후계자에게 축사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축사 상태, 지역 축산 상황 등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추진돼야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토지나 축사를 매입 또는 임대해 축사를 임대하는 경우 많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축사은행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 일본 고치현의 렌탈축사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며, 비용은 고치현 1/3이상, 시·정·촌 1/3이상 , 나머지는 일본 농협(JA)이 부담한다.

후계자 육성의 방향을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인력육성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 축산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자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축산 관련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 지역축산과의 연계 강화, 축협 등 축산관련 농업법인을 통한 신규인력 인큐베이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친환경단지 추진’, ‘한우중소규모 번식농가 보호’, ‘곤충산업을 축산업에 포함시켜 육성’, ‘농업법인 구성자격 완화’, ‘상속 ·세금 등 후계자에 대한 지원확대’등 기존 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