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선진국 연수기(중)…성공비결(2)

스위스의 경우 1973년 이래 우유의 품질을 최고로 생산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우유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EU국가들의 쿼터제 폐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된 The Inter-branch Organisation Milk 기관과 관련된 것이다.

당초에는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원유쿼터제도를 EU의 시대적 상황과 발을 맞추어 쿼터 폐지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개입여 관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한 이후 2009년 6월에 민법에 기초한 자율 수급조절 및 가격협상을 위한 민간조직을 만든 것이다.

그 조직이 Inter-branch Organisation Milk이다. 스위스는 2015년 5월부터 쿼터 프리 국가가 되었다. 이 조직은 수직적 조직구조로서 생산자 조직, 우유가공회사, 치즈농가, 우유 무역업자, 우유소매상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회원들이 스위스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계약관계 이행 동의 확인, 시장수요와 원유 생산량간 조정, 원유 생산농가 수익지지 ( 지탱 ), 품질촉진이며 관리시스템을 보면 산업용 가공우유는 시장의 수요, 공급량, 품질에 의거 형성되도록 하고 잉여물량은 예외로 하되 수출토록 시장에서 격리을 위해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생산농가와 생산자 조직간, 생산농가와 우유가공 조직간에는 공적인 법률의 지배를 받고 생산자 조직, 우유가공조직, 생산농과 가공회사간에는 민법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치즈를 위한 원유생산량 30%는 본 조직과 상관없고 치즈원유를 제외하고는 년1회 가격과 생산량 협의 ( 가공회사와 원유공급자간 ) 토록 하는 제도이다.

스위스는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한시적으로 쿼터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파악 해소한 이후 민간조직으로 업무를 이양하였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모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스위스 낙농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연과 환경 보호 측면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질소, 인 관리 (EU에서 회원국별로 질소관리)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자연환원농업이고 사료포나 방목지를 포함한 경작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며 가축분뇨 → 퇴비 → 작물재배 → 옥수수 사료생산 →가축에게 급여 → 고기 및 우유생산 → 가축분뇨의 사이클링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나간 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낙농업이 동화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목장 체험이 생활화 되어 있어 낙농업과 우유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은 것을 볼 때 부러움이 앞서기 보다는 정부와 낙농 관련 업계의 노력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독일의 유가공품 수출산업을 보면 원유 생산량의 50%를 수출하고 있어 수출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도 독일 유제품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1400만톤을 수출하는 소매업 수출보다 금액이 큰 규모이다.

1000만톤 정도 치즈 및 버터 제조를 위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낙농제품에서 순수출국이며 제1수출품은 치즈로서 112만톤을 수출하며 수출시장은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경제의 급성장으로 식습관이 변화되고 유제품의 소비 증가 규모가 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유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EU 쿼터 폐지로 낙농업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낙농선진국들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 협회 등 단체들의 배려, 유가공회사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의 규모가 커졌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낙농업 종사자들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세계적인 원유과잉 생산으로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고 있으며 금년에 개최된 IDF 총회는 그 주제가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 일 정도로 전 세계 낙농 선진국들이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15년 3월 31일 EU에서 낙농 원유 쿼터를 폐지하면서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EU 국가들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바야흐르 전 세계가 글로벌이라는 새로운 무역제도로의 재편에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이 지나면 글로벌화의 승자와 패자, 살아남은 국가와 그렇치 못한 국가들이 생겨 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낙농 선진국 모두 글로벌화에 생존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또 하고 있음을 볼때 그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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