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가 추가감축은 안한다면서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내년 1월부터 낙농진흥회의 정상원유지불정지선 조정이 원상 복구된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는 낙농가에게 희소식이 됐을 것이다. 낙농진흥회가 감산을 중단한다니 자신들도 감산을 중단하겠거니 하는 마음에서다.

낙농산업에는 십여 개의 집유주체가 있지만 대부분 낙농정책은 낙농진흥회를 따른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간으로 나름의 규칙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이 조정되면 전국에 낙농가들의 원유가격이 조정됐고, 낙농진흥회가 산정체계를 개선하면 전국의 낙농가들의 산정체계가 조정되곤 했다.

때문에 농가들은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가 아니더라도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과가 최고의 관심사였다.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낙농진흥회가 연간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건으로 내년도부터는 쿼터 이내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정상유대를 지불키로 결정하면서 낙농진흥회와 농가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실상 연간총량제가 폐지된 집유주체가 많기 때문이다. “우린 이미 뚜껑(연간총량제)이 없는데…” 그렇기에 낙농진흥회의 쿼터 복구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졌다.

낙농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데는 집유주체들이 맡은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2014년 정부주재로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원유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통 감축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이 자율적인 감축으로 흘러가면서 집유주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발씩 빼면서 낙농진흥회가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평하게 증량된 만큼을 나누어 줄이기로 해놓고, 한쪽에서 줄여나갈 때 한쪽에서는 물량을 지키거나 혹은 늘리기까지 한 것이 이 사단을 만들었다.

이제는 각개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의지하고 비빌 언덕이 없어진 셈이다. 각자의 집유주체와 농가들이 맞서야 할 일들이 생겨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집집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원유의 가치를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