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의 외국 농업 서비스는 최근 체결된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조약)이 미 농업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11개의 TPP 국가들(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사이의 조약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톰 빌색(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미 농산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와 환태평양 파트너십 조약의 결과로 농산물 수출의 증가는 농장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증가하는 수출은 보다 좋은 급여의 수출 관련 직업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며, 나아가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TPP가 미국에 어떤 이득이 될 지 알 수 있다.

돼지고기

일본은 80% 가까운 관세를 없앨 것이며 가공육도 마찬가지이다.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0퍼센트로 묶인다. 베트남은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 34%까지 관세를 없앨 것이다. 부루나이는 모든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이다.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일본의 소고기 관세는 현재 50%이고, 9%까지 인하될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3년에서 8년 사이 34%까지 관세를 없앨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를 0퍼센트로 묶을 것이다. 브루나이는 모든 관세를 즉시 없앨 것이다.

콩과 콩 제품

일본은 콩기름에 대한 관세를 없앨 것이며 현재 6년 간 kg당 13.2엔, 4.2%인 콩 식사류의 관세를 즉시 없앨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관세를 즉시 없앨 것이며 현재 10%이다. 베트남은 현재 11년 이내에 34%까지 관세를 없앨 것이다.

옥수수와 옥수수 제품

일본은 계속해서 옥수수를 면세로 수입할 것이다. 옥수수와 감자 녹말에 대한 새로운 쿼터가 만들어진다. 베트남 관세는 현행 30% 정도에서 4년에서 7년 사이 없어질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관세는 현행 8%에서 즉시 없어질 것이다.

과일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감귤류를 포함한 모든 과일과 가공 과일에 대한 관세를 없앨 것이다.

야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즉시 모든 관세를 없애고, 일본은 거의 신선한 야채와 가공 야채에 대한 거의 모든 관세를 없앨 것이다. 세 국가 모두 감자와 감자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앨 것이다.

쌀

이전 무역 협정에 쌀을 제외시켰던 일본은 새로운 면세 쿼터를 미국 쌀에 대해 세울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관세를 없앨 것이다.

이상 열거한 것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가입을 목표로 한다면 축산물 특히 낙농제품 등 축산물에 대한 국가 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추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