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큰 폭 증대 기대 ‘후끈’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6일 미 농무부를 방문 농무부 장관 톰 빌삭을 비롯한 농업계와 비즈니스계 리더들과 TPP가 미 경제에 미칠 긍정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이번 무역협정이 미국 농산물 수출량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미국 상품에 대해 1만8000가지가 넘는 세금과 관세를 매기고 있었지만 모든 조세 항목은 TPP 협정으로 철폐되거나 줄어들 것이고 대부분의 조항은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TPP 대상 11개 국가들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량은 총 63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42%에 달한다.

미 농무부 장관 톰 빌삭은 “TPP 체결시 미국의 수출액이 13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농업은 이번 협정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만약 수출 대금의 추정치가 정확하고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9%를 차지한다면, 이는 수십억 달러 값어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빌삭은 “TPP에서의 협상은 기브 앤드 테이크 형식이므로 특정 산업만이 이번 협정의 수혜자라는 편견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미가금협회의 마이클 브라운 회장과 미국 농사 개량 동맹의 밥 스톨맨 회장도 참석했다. 최종적으로 협정 조항에 대한 자세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농업 단체들이 TPP가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충분한 이득을 가져다주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종본이 대중에 공개되기 30일 전, 공공열람이 가능한지 60일 전이다. 대통령과 의회는 이후 40일 안에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이번 협의에 대한 지지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빌삭은 최종 협의는 캐나다와 일본 시장에 대한 특정 유제품의 진출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치즈, 밀크 파우더, 탈지 우유와 음용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빌삭은 최종 협의에서 협정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다룰 것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법안 제정 이전에 개정할 수 있는 정당한 법 절차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TPP 체제 하에서는 캐나다의 우유, 달걀 그리고 사육조류의 보급관리 시스템이 5년간의 기간을 걸쳐 부분적으로 외국 국가들에게 열릴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는 이번 협의로 인해 적자를 보게 된 생산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캐나다 낙농협회는 초기 성명을 통해 이번 무역협정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의 상품들이 캐나다의 2016년도 우유생산의 3.25%정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가금협회는 대통령과 농무부 장관과의 회의를 높이 평가했으며 그들이 유축농업 부문에 보여준 지대한 관심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회의는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으며 전미가금협회가 회의에 포함된 데에 매우 감사하다. 가금 상품 생산자들은 이번 거래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조그만 세부 사항들 중 하나가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미가금협회 대변인 톰 수퍼는 전했다.

미국축산협회 법무담당관 켄트 바쿠스는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쇠고기는 최대 시장인 일본 내에서만 38.5%에서 27.5%로 무려 11%의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마저도 2016년도에는 9%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쿠스는 회의의 끝부분에 이번 최종 협의에서 농산물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바쿠스는 “이번 협정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조금이라도 안건 심의를 늦추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미 농업계에 커다란 손상을 입힐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TPP 협상 결과를 놓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 간의 협정인 FTA 보다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2017년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축산물에 대한 TPP 협상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실익을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