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원유 수급상황은 늘 빨간불이었다. 정부와 집유주체들은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할 것을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대비 생산과다로 올 하반기에 더욱더 강력한 감축안이 예고되면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에도 낙농진흥회부터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이미 정상가격지불정지선 하향 및 착유소 도태사업까지 마친 가운데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간총량제 제도개선 혹은 정상가격지불정지선 하향 확대 등의 감축안이 제시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량 대비 생산과다로 나타나면서 추가감축이 가시화 되자 농가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 농가들은 일방적인 생산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산자 감축을 논의하기 전에 진흥회의 형평성·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부·진흥회·유업체의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자구책 제시와 함께 전국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감축안을 만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나같이 나는 내 쿼터만큼 짤 뿐인데 전체량이 늘었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소연이다. 줄일 거면 모두가 똑같이 줄여나가야지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줄이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짜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번 추가감축이 시행되면 제 쿼터에서 10%가량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인 다고해서 더 이상의 감축은 없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원유 감축의 근거로 소비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이다. 과연 소비 감소를 이유로 감축을 추진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