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회의 결과 뉴질랜드의 유제품에 대한 강력한 요구조건 등으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큰 난관에 부딪쳤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날 참석한 이들은 미국 하와이에서의 12개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장관회의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협상 지연 걱정 안해

비록 협의가 순조롭게 도달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몇 가지 돌출안이 제기되면서 협상이 지연되어 다소 복잡해져 무역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곤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각국의 장관들은 ‘TPP협상의 결론을 위한 방법을 포장, 제한된 수의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작업’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우리의 야심차고 포괄이고 수준 높은 TPP협상을 반영하는 오랜 약속을 반영하는 진전이 이번 주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이견이 충돌되면서 지연되긴 했지만 이건 애당초 TPP가 쉽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예견된 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상원재정위원회도 발표문을 통해 “협상 국가들 간의 이견이 충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거래를 위해 돌진하지 않을 것이다”며 진행 상황이 더디어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장은 “좋은 거래는 빠른 거래보다 낫다. 또한 이 협상에서 우리와 반대 입장을 깊게 고려하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개선된 협상이 나와 의회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 강한 협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원재정위원회의 상위 멤버 론 위든(Ron Wyden) 역시 “TPP는 우리의 노동자들과 지역환경, 농민, 혁신가들, 목장주들, 제조업체들의 미래에 너무 필연적이어서, 미국을 위한 최상의 가능한 거래 없이 잠재적인 계약의 협상을 빨리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거들었다.

사실 그 협상 주간 동안 유제품 수입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이 협상의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남았다고 보고 되었다.

캐나다 선거도 변수

워싱턴 포스트지는 캐나다가 유제품 관세를 296%까지 줄이기를 제안했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유제품 비중이 큰 나라들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무역장관 에드 패스트(Ed Fast)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는 마우이에서 TPP를 체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협상에서 능동적이며 건설적인 파트너들이었다. 우리의 파트너들이 다시 모였을 때, 우리는 상호 간 더 깊은 신뢰를 이어갈 수 있으며, 캐나다는 이러한 협상들을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건설적인 파트너로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10월에 선거가 있다. 그 결과 2016년까지 어떤 협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협상 체결이 늦어지면 캐나다 국내 사정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