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서 캐나다를 빼고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일 양국 TPP담당 장관이 시사했다. 캐나다는 미국 등과의 관세에 관한 양자간 협의가 가장 늦은 상태여서 교섭전체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관세협장 지연은 오는 10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캐나다의 국내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가 TPP에서 탈퇴하면 일본에 유제품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미·일 합의로 캐나다 견제

지난 7월 14일,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TPP 담당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2개국 전체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뒤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28일부터의 장관급 회담에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합의를 추진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캐나다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에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 조속히 TPP교섭을 타결하는 긴급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타통신이 보도했다. 여러 명의 상원의원이 미국통상대표부(USTR) 프로만 대표에게 캐나다를 뺀 교섭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프로만 대표는 ‘모든 긴급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일 교섭대표가 캐나다를 제외하는 의향을 시사한 것은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와의 양자간 관세협의가 전체적인 교섭진전에 비해 크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월에 총선거를 앞두고 양보가 어려운 입장이다. 공급관리품목은 독립적 성향이 강한 퀘백주에서의 생산량이 많아 정치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양보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의약품 개발자료 보호기간을 둘러 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섭에 영향을 주어 타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미국과 일본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또 다른 교섭관계자는 ‘12개국에서 쌓아올린 복잡한 이해 밸런스가 붕괴되기 때문에 실제로 캐나다가 교섭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미·일 양국의 ‘캐나다 제외’가 시사하는 것은 합의를 당기기 위한 견제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가 교섭에서 탈퇴한다면,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일본에 대해 유제품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 즉, 캐나다에서 얻지 못한 부분을 일본에서 채우는 셈이다.

뉴, 경쟁력을 무기로 공세에 나서　

캐나다의 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유제품이다. 유제품은 캐나다에 있어 중요품목이어서 교섭애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과 캐나다를 공격하는 것이 미국과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특히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도 뉴질랜드로부터 시장개방을 압박받고 있는 사정이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으로부터 수출확대를 얻어낸 만큼, 뉴질랜드에게는 양보한다는 작전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의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과 뉴질랜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캐나다가 교섭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 만큼의 파장이 일본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캐나다는 유제품, 닭고기, 계란 등을 중요품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캐나다 연방의회는 2005년 통상교섭에서 중요품목의 일반관세 삭감과 관세할당 물량 확대를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TPP교섭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총선거를 앞두고 의회결의를 위반하는 양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를 공격하는 미국의 낙농·유업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자유화 예외로 취급되었던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육지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신선유제품도 수출이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닥치는 교섭이 28일부터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매듭이 지어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본은 미·일 협의를 12개국 전체의 교섭과 거의 동시에 마무리한다는 생각이다. 뉴질랜드도 매우 높은 자유화 수준을 고집하고 있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교섭 참가국들의 상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전체적인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만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며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