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금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 민간 계열사 중심의 계열화 체계에서 탈피한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대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오리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가금산업 전문가들은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으로의 체계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 나선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형 축산기업 중심의 민간 계열화는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고, 상대평가로 인한 계열사와 농가 간 과열경쟁 및 기업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기업과 농가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면 협동조합은 생산기반이 되는 농가의 보호와 유지를 이윤극대화보다 상위목표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민간 중심의 계열화 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 축산물시장개방 및 소비자 시장의 규모화·대형화에 적극 대응해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섭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형 계열화는 각 단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때문에 축산농가·협동조합·소비자들로부터 기대가 높다는 부연이다.

최 교수는 또한 “민간의 특정 계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를 육성·추진하면 축산물 시장의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박사는 “우리나라 가금산업의 주된 형태인 계열화 사업의 목적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은 물론 수급안정, 안정적인 가격유지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도입 초기 바람직한 산업 모델로 인식됐다”면서 “그러나 현재 계열사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수급안정과 안정적 가격 유지라는 계열화의 이점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불안정으로 매출이익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가 소속 농가에 충분한 입추 기회를 주지 않거나 생산성 향상 극대화를 위한 압박 등으로 농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부연이다.

우 박사는 “국내 메이저 가금계열사가 생산하는 물량이 유통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과잉의 심화는 결국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박사는 “소수에 의한 과점시장 형성은 지금의 공급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위탁사육농가의 계약상 위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힘들 것”이라면서 “따라서 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위탁사육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대흥농장(육계사육) 대표는 “계열화는 닭고기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계열사와 생산농가 간의 반목과 갈등은 계열화사업 초창기부터 생겨난 문제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계열사의 횡포는 일방적인 사육경비 인하와 부당한 페널티 강요 등 생산자의 수익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생산자는 결국 계열사의 부당함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전형적인 ‘을’로 전락했다는 것이 오 대표의 주장이다.

오 대표는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을 육성해 민간 계열사를 견제하고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육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 계열사를 견제하고 닭고기 시장을 주도해야할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형 계열화의 대표 조직인 ‘목우촌’의 미흡한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목우촌이 농가관리에서 민간 계열사보다 경직돼 있고 사료의 농협사료 의존도가 심화, 규모상 경쟁력 있는 농가영입 불가, 영업의 전문화 부족, 대표의 2년 임기제에 따른 영업의 연속성과 책임감 부재 등을 지적했다. 품목조합의 안정적인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만섭 오리축산업협동조합장은 “대부분의 오리농가가 계열사와 위탁 사육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 제한에 의해 조합원을 선발하기가 어렵고, 품목조합은 신용사업 진출이 원칙적으로 제한 돼 있는 등 여러 제한들이 조합설립추진 과정 중 발생했다”면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