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TPP 타결의 주요 선결조건인 두 법안에 서명하고 법안을 발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명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의 통과까지 길고 열정적인 논쟁을 거쳤으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세계 무역 규칙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가치를 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장관급 회의

TPA 서명과 무역조정지원을 제공하는 동반자 법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진정한 양당의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타협의 정신에서 함께 일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TPA는 지난달 24일 상원에서, TAA는 25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TPA는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게 골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외국과 무역협정을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수정 권한을 포기하고 찬반만 결정할 수 있다. TAA는 TPP의 보완 조치를 담은 법안으로, 무역협정 실행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서 제공되는 무역 인증이 실제 무역협정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힘든 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지만 TPA, TAA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임기내 TPP 타결이 유력해졌으며 7월 중에 12개 참가국 장관급 회담을 열어 최종 타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높은 수준 협정 도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는 최근의 신호들이 미국의 커다란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작업이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 유럽과 주요 무역 협정을 계속함에 따라, 의회는 미국의 우선 순위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회담들을 신중하게 모니터해야 하며 그로인해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과 직업 창조자들에게 최대의 혜택과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최상의 거래 가능한 능력을 제공하고, 의회에 모든 협정이 미국 농민들을 위해 작동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권을 제공한다.

미국 농장 사무국연맹 회장 밥 스톨맨(Bob Stallman)도 “대통령의 서명은 국제시장에서 앞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를 구동할 세계의 새로운 무역협력 관계를 만드는데 문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미국경제는 더 강하게 우뚝 선다. 또한 그것이 바로 무역촉진권한이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스톨맨의 말이다.

축산물 수출도 확대

국립 밀 재배자협회 회장인 브렛 블랜켄쉽(Brett Blankenship)도 “TPA의 재승인으로 대통령은 밀 재배자들과 미국 농민들의 경영수준을 도울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고 환영하면서 “이제는 TPP와 미래 무역 협정에서 새로운 밀 시장 접근약속을 협상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는 행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대두협회도 대두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출을 나타내며 국제무역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TPA는 대두 농가에게 새로운 무역협정이 세계무역에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역협정은 축산물 수출에도 또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한민국도 곧 다가올 새로운 무역질서인 TPP 시대 준비를 위하여 현행 미국과 일본의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더 이상 개방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