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미국 측은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TPP 협상에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도자들은 최종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낙관론을 표명했다.

아베총리 전향된 자세

농산물과 자동차는 일본과 미국 간 쌍방의 폭넓은 TPP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설탕, 쌀, 밀, 낙농,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핵심 상품들은 ‘신성한’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증가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양국 모든 제품 소스 지표는 협상 중에 있고, 심지어 쌀 조차도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품이다. 이 또한 부가적인 시장접근에 대해 미국 생산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양국의 협상 대표들은 오랜 시간 작업한 진행결과에 희망을 가지면서, 최종 세부사항을 해결하는데 매우 근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의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농업은 기로에 서있다. 생존을 위해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향된 자세를 취했다.

그는 2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시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을 반대했고, 심지어 국회 앞에서의 집회에서 농민대표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과거 20년 간 일본의 농업은 쇠퇴하여 갔고, 이제 농업인구의 평균연령은 66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우리는 수십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농업 정책을 향해 큰 개혁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또한 6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가져올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미-일 협상에서 “목표가 가까이에 있으며 TPP는 두 나라의 공동 리더십을 통해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방화 희생물 안돼야

아베 총리와의 공동 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협상에서 두 경제대국으로서 두 사람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협상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결론’에 TPP 파트너로 이어지도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제 공은 남은 우리나라에 있다. TPP 참여국들의 축산물 관련 협상 추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닥쳐올 개방확대에 대한 대응책과 기회요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할 과제이다. 결코 멀지 않은 시기에 또 다시 축산업이 개방화에 대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 축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축산업계 모두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