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낙농산업 현황과 문제점

□원유수급 축소균형 과정으로 이행

일본의 원유생산량은 1996년도(4월부터 익년 3월)에 866만 톤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0년도에는 763만 톤이 생산되었고, 2010년도 원유수요량은 1116만 톤 이었다. 이로 인해 우유·유제품 자급률은 68%(원유환산)까지 하락했다. 우유·유제품 시장은 원유생산력 약화와 국제 유제품가격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최근 TPP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시장의 완전개방과 더불어 농업제도·정책 개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원유수급의 중장기 동향을 예측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는 목장경영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는 국내시장이 국제시장에 잠식되어 국산원유는 수입 유제품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수급 축소균형 과정으로 몰리는 것이 우려된다.

□대규모 농가로의 생산 집중화

원유생산기반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낙농가수 감소, 낙농종사자 고령화, 노동력 취약, 낙농가의 계층분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 40만호를 넘었던 낙농가수는 2010년에는 약 2만호까지 감소하여, 낙농가가 없는 지역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족 노동력에 의존한 노동집약형 목장경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목장주의 고령화와 가족구성원의 타 산업으로 유출에 따라 목장경영도 심각한 노동력·후계자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본낙농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중규모 농가의 원유생산 비율이 줄어들고, 소수의 기업형 대규모 목장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농가로의 생산 집중과 경영규모 확대는 더 이상 소규모 목장경영으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