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집유주체별 쿼터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실제 생산량과 쿼터량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허울뿐인 허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쿼터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정부가 나서서 쿼터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난 7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낙농산업선진화 대책에 전국단위 수급조절 제도가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는 진흥회가 전국 수급관리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조절자금 적용을 확대해서 과학적인 전망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수급상황에 따른 쿼터 총량관리, 가공유 관리, 원유 전수배, 거래조건 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케 하기 위한 수단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낙농업계는 앞으로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없앨 수 있게 된다. 다만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사항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시 예정인 쿼터 일제 조사는 우선적으로 집유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실제 쿼터량과 FMD 이후 원유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증량된 쿼터를 구분지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6년까지 증량쿼터를 감축시켜 FMD 이전 시점으로 원유생산량을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공쿼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원유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에, 현재 추정생산량 보다는 더 많은 쿼터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쿼터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업계는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면서 일단 쿼터 미달 생산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쿼터와 FMD이후 부여한 공쿼터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과는 큰 괴리가 있을 것이며 쿼터 감축 시 유업체와 농가 간의 갈등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업계는 일단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쿼터 일제조사부터 잘 진행돼야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도 시행이 가능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