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인 축산관측모형 개발 사업비를 자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추경 예산에서 늘어난 금액(농업관측 11억원 증액)에서 일부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편성을 마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업비를 자조금에서 각출하게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중요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은 일정대로(소와 돼지는 올해 5월부 터 12월까지, 육계와 산란계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이번 뿐만 아니라 빈번히 정부가 축산자조금을 ‘쓰기 편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축산관측모형이 단기전망 위주여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산관측의 장기전망을 위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당초 한우 1억 5000만원, 한돈 1억 5000만원, 육계 1억원, 산란계 1억원 등을 사업비용으로 분담시키려고 계획했다.

이번 관측모형이 의도한 데로 개발되면 축산관측과 연계해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들도 이에 대해 1차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축산자조금에서 사업비를 각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자조금이 관조금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비번 했다.

이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돼지가격이 폭락하자 자조금 예산으로 수매사업을 실시한 일도 일부 농가는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겼다”고 토로한다.

물론 농축산부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자조금에는 정부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서 협조를 구했는데 예상보다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엄연히 농축산부는 정식 감독기관이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산 농가들은 자신들이 저돈가 시기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꼬박 꼬박 납부한 자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눈에 띄게 개입하는 것에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축산자조금에 대한 조성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품목별 발전을 위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