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축산관련단체, 전국의 축협조합장 그리고 축산학회 등 범 축산계가 축산업의 중요성과 급속한 성장세를 한 그릇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정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축산행정조직은 80년대 초 축산국에 축산·낙농·사료·축산이용·가축위생과 등 5개과가 존재했다. 80년 후반 축산·대가축·중소가축·축산물유통·가축위생과로 바뀌었다. 90년대 들어와서도 기능을 중심으로 과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5개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비중과는 다른 대우

그러나 2000년 대 들어와서 초지 사료과가 폐지되고 이 업무를 축산경영과로 편입시키면서 4개과로 줄이는 한편 가축분뇨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팀을 새로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원순환팀을 없애고, 축산물 위생업무를 소비안전정책관실로 이관시킴으로써 축산부문은 ‘국’체제에서 ‘정책관’ 즉 축산국이 없어지고 축산정책관 소관업무로 바뀌었다. 최소한 4개과 이상이 존재해야 ‘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FMD와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축방역과를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나눠 현재 4개과가 축산국의 소속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뿌리는 농업에 두고 있지만 농업 생산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축산업 생산액은 2008년 13조6000억, 2009년 16조 5000억, 2010년 17조5000억, 2011년 18조원 등으로 농업 전체 생산비 중 각 35.3%, 39.9%, 41.9%, 42.5%를 차지할 만큼 하나의 산업으로 떨어져 나왔다. 농업 생산액 순위 품목별 10위를 살펴봐도 쌀을 제외하고 돼지 2위, 한우 3위, 닭 4위, 계란 6위, 심지어 축산에서도 늦게 산업화된 오리도 7위를 차지했다.

범 축산계가 축산행정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바로 축산업이 농촌의 중심축으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부터 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산업 비중에 맞춰 조직도 개편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축」자 넣고 얻은 건?

물론 명칭 변경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식품의 기능이 식약처로 많은 부분 이전되고 당초 농림축산부에 다시 식품부가 짜맞춰져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됐다. 이 과정 속에서 범축산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 지 자못 궁금하다. 범축산업계가 조용한 걸 보면 아마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일까?

명칭 변경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될 때 축산업계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마침내 ‘축’자가 각인됐다고. 그러다 식품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된다는 소리를 듣고 결사 반대를 들고 나왔다. 농식품 관리·감독과 규제는 한 부처에서 총괄 관리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진흥과 규제로 나뉘어 진흥기능과 ‘식품’자만 다시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대신 축산이 그 자리를 메우고, 그 댓가로 식품 기능 중 규제를 식약처로 빼앗긴 꼴이다. 그렇다고 축산국에 더 많은 과를 신설한 것도 아니다. 무엇을 한 것일까?

축산행정조직이라는 의미말고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말고 무엇을 얻었는 지 명칭 변경을 주장한 이들에게 한 번 묻고 싶다. 왜 그토록 명칭에 연연했는 지 말이다. 범축산계가 그렇게 연연했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

행정조직의 명칭이 바뀌면 신문에는 보통 약칭을 쓰게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전과 같이 ‘농식품부’ 표기를 써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 중앙일간지에서 ‘「축산」 감축고 싶은 농식품부?’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명함을 예로 들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부서의 영문 풀네임을 보면 ‘Ministo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업, 식품 그리고 농촌을 담당하는 부서 즉 농업농촌식품부라는 것이다. 축산이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때 일부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농업이 축산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농림축산부라는 이름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이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친환경 축산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 명칭에 축산을 포함시켰지만 명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산과 임업까지 표현할 경우 명칭이 지나치게 길어져 해외에서 부처 간 업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농업의 정의에 축산이 포함되며, 약칭을 ‘농식품부’로 쓰는 것은 이전과 같은 인식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범축산계의 ‘부서 명칭에 「축」자 넣기’의 의미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축산업계의 그 누구도 왜 ‘축’ 자를 넣으려고 했는 지 지금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