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중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2010년 수립했던 것을 보완·수정한 것이다.

2년간 표류했던 것을 팔 걷고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손 놓고 있던 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나선이유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장, 담당사무관 모두가 바뀌어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시간에 쫓겨 완성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크다. 일례로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및 지도자대회에서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이 선진화대책을 설명했으나 이 자리에 모인 100여명 가량의 낙농가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농가들은 “그동안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도를 따르는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낙농가뿐만 아니라 유업체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랄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몇 해간 운영된 TF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해 농가에 불신이 쌓인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일단 대책 수립은 가능할 지라도 선진화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는 선진화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농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선진화 대책을 일궈 낼 수 있을 것이다. 대책만 만들고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야 말로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이다.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낙농업계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와 함께 유업체, 생산자의 산업을 위한 이해가 어우러져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