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정책토론회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됐지만 안전관리의 특수성으로 생산단계 안전위생관리업무가 생산부처에 위탁돼 있는 만큼 위해관리 측면에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안전성 조사·검사 등 안전관리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서 식품산업정책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국내농업과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돼야한다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농업과 연계가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건강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립을 목표로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식품안전정책에서는 생산단계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균 KREI 직무대행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식품영양 및 식생활교육 등 식품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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