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가들 공제보험 가입 외면

 
지난 4월부터 소 브루셀라 살 처분 보상금을 시세의 60%로 낮추면서 도입한 공제보험제도와 관련 전북지역 축산농가들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 100% 보상에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0%로 줄였고 올해 4월부터는 60%로 축소했다.
정부는 보상금 삭감 대책으로 가축공제에 소 브루셀라병을 추가해 보장금액이 최고 120만 원인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이 경우 1마리당 공제료가 12만6000원이며 보혐료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축산농가는 50%인 6만3000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내 한우와 젖소를 사육한 농가는 1만7천여농가에 24만500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지만 소 브루셀라공제 보험이 실시 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축산농가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공제료 부담이 큰데다 보상도 최대 120만 원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한우 1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박기풍 전 전주축협 조합장은 “소 브루셀라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발병하였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 60%와 공제보험금 20%를 합쳐 시세의 80%밖에 받을 수 없고 특히 공제는 최대 1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제료를 대폭 낮춰 공제가입을 유도 하거나 종전과 같이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인상하는 것만이 한미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사육심리가 위축된 축산농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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