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축산인 총궐기대회 개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 무더기 폐쇄가 우려된다.

이에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내년 3월 25일로 예고돼있지만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6만190호 중 12.1%인 7283호에 불과해 국내 축산업의 기반 붕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시간적 한계와 함께 과다한 행정조치로 인해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환경부·농식품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4개 부처 장관 합동서신도 지난달에야 지자체에 전달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AI·FMD 등의 가축전염병 지속발생과 함께 세부대책이 2년 9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제도 미비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기간 유예와 함께 간소한 행정절차 및 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