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투명화사업까지 차질
한우협회, “정부돈 아니다”
충분한 논의‧조율 필요 제기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식품부의 자조금 사업 관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 4차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농가 거출금인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에 농식품부가 지나친 변경을 요구한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우협회가 한우자조금을 재원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의 47.8%를 감액한 104억 4800만 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당초 한우협회는 20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수입과 지출 균형을 위한 지출안을 감액하고 수급 안정 예산 비율 50% 초과 지출 조정, 국고 매칭 비율 50% 이하 사업 증액 자제를 이유로 감액 또는 재검토, 폐지를 권고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 재검토가 내려진 사업은 한우맛체험과, 한우나눔(국밥), 한우 이유식 지원사업과 한우유통 투명화 정보제공 등4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우맛체험 행사는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 폐지 또는 대폭 삭감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한우 이유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지자체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한우 나눔은 지역 수혜성, 관행적 생색내기 사업이라 지정하면서 폐지 또는 대폭 삭감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한우농가 역량 강화 교육은 회의성 사업으로 사업 폐지 또는 감액을 요구했으며 지역한우농가교류지원 사업도 같은 이유로 폐지 감액을 권고했다. 한우인 전국대회를 위한 예산도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 또는 큰 폭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우 농장 체험교육인 소비자체험교육지원사업은 추진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단순히 소비자단체의 행사지원에서 벗어나 소비자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비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재검토 의견이 나온 항목은 OEM 사료 생산지원, 한우농가 해외연수, 우리한우판매점 선정사업, 탄소중립선도한우농장선정, 한우통합플랫폼, 한우정책연구소, 유통사 판매지원(HMR)등이다.
폐지 또는 감액 단서가 달린 사업은 도별수급안정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수혜썽,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 폐지 또는 대폭 삭감 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사업 지속을 위해 지방비 50% 이상 매칭, 사업비의 70% 이상을 할인 판매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 등을 단서 조항으로 걸었다.
이와 같은 농식품부 의견에 한우협회 이사회는 난색을 표했다. 이사진은 “농가 거출금 2만 원에 정부 보조금이 9000원인 셈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이사진들은 자체 거출금을 올려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사진들은 “사업 규모 축소는 한우협회 재정에 직격탄을 입힐 수 있다”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