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고 외국산 시장잠식 길 터

사료비중 가장 높은 축종
작년 사료·각종 비용 폭등
농가 역대 최고 적자 기록
소비 냉각·재고 물량 누적
수입물량이 겹치면 황폐화
협회, “생존권 위협” 반발

                                                                                      자료사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하반기에 돼지고기 4만 5000톤 할당 관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국내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할당관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할당관세 물량 증가 등 돼지고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생산기반 붕괴 등 한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 농가 경영 악화 심화
돼지 생산비 중 사료 가격 비중은 60%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2년간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서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66%나 급등했다. 돼지 생산비는 역대 최고 수치인 kg당 5435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돈농가는 유례없는 생산비 상승으로 지난해에 7개월(1~4월, 10~12월) 동안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도 마리당 7만 5971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체 한돈 농가 피해 금액을 합하면 3684억 원에 이른다. 
농가는 4월(마리당 1만 3000원 손해)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한돈 가격상승으로 5월(1~29일) 평균 지육 가격이 5864원으로 비로소 생산비 이상(kg당 429원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당 관세 연장 조치는 한돈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라면은 23.6%, 전기료는 36%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돼지고기는 12.2% 상승했다. 
또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년간 12.2% 상승했으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22%가 올랐다. 즉, 돼지고기 생산비는 크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지 못해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농가 몫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할당 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 돈육 재고량 연중 최고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다. 한돈 재고량은 2022년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3월 말 현재 5만 3072톤에 달한다. 외국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3월말 현재 7만 5346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간 평균 수입량(33만톤)의 22.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총 재고량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포함해 12만 8418톤에 이른다. 
한돈협회는 “최근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 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해명자료를 내놓고도,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한돈 기반 붕괴 위협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남미 등 기존 관세 22.5~25%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돈 산업의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한돈협회는 “할당 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라며 “정부는 할당 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지금 발주시 9월 수입
정부가 현재 가격만 고려해 수입을 결정할 경우, 지금 주문한 돼지고기는 한돈가격 하락시기에 유통되어 농가와 유통업계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한돈협회 설명이다. 
한돈협회는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시기에 접어든다”며 “기존 재고 물량이 13만톤에 달하고 있어, 할당 관세 강행 시 한돈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또 “이는 외국산의 시장 확대만 돕는 형국이다. 결국 물가 당국의 면피성 할당 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물 유통전문가는 “정부는 할당 관세 등 시행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라며 “돼지고기는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급률 증대 방안 마련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