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사료값 급등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낙농가가 비용 상승분을 유가에 반영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다. 
유가 결정은 원칙 연 1회로 사료비 상승분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 일정 규칙에 따라 사료 가격 변동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금년 6월 말까지 세부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낙농 및 축산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최근 우리나라 낙농가들은 사료값, 면세유값, 낙농 기자재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비 상승분을 적극 유가에 반영하려는 일본의 낙농제도 개선 움직임은 우리나라 낙농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낙농가의 사료비용 상승 및 경영난 심화

 일본 낙농 및 축산 경영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젖소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시점에서 4~50%로 높아졌다. 일본은 사료 원료가 되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사료곡물 수급 불안과 엔화 약세 영향 등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일본 ‘중앙낙농회의(일본 낙농관계 전국조직과 지정우유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낙농지도단체, 주요 사업은 낙농 생산 기반 안정, 우유 품질 관리, 원유가격 안정, 우유 소비 확대 등)’가 3월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 낙농가의 80%가 최근 1개월간 경영 상황이 ‘적자’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 원유가격에 
사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구조 검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고물가 대책 예비비에서 배합 사료 가격 폭등 대책에 900억 엔(약 8,700억 원) 이상 낙농가를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낙농가들의 경영난은 계속돼 현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는 원유 거래 가격에 배합 사료의 가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한다. 
생산에 드는 비용이 상승한 만큼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생산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려면 어떤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유가는 지정단체라고 부르는 각지의 생산자단체가 유업체와의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연 1회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사료값 상승에 따라 소매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용한다. 사업자 간의 가격 협상 시에도 활용한다.

주목받는 지방정부 이와테현(岩手県)의 낙농가 지원 사례

한편, 사료비용 급등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테현은 현 내 전 낙농가 761개 경영체를 모두 직접 방문해 경영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5월 11일의 농정설명회에서 밝혔다.
이와테현은 현 내 9곳의 농업개량보급센터 단위로 현지지원팀을 구성하고 관내 전 낙농가를 방문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낙농가를 방문하는 것은 농업개량보급센터 지도원이 중심이지만 지역에 따라 현 진흥국이나 시정촌(市町村), 지역농협 등과 협력해 분담한다. 낙농가별로 경영실태 파악·분석을 하고 필요에 따라 경영 상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낙농·축산 경영지원과 관련해 이와테현은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추경예산에서 ‘배합사료 가격안정 긴급대책비 보조사업’에 13억 3,300만 엔(약 129억 원)을 편성해, 톤당 2,000엔(약 2만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구입비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보조하기 위해 ‘낙농경영지원 긴급대책비 보조’로 2억 3,800만 엔(약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리당 1만 엔(약 10만 원)을 보조하는 독자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