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당 부채 5억원 넘어
비용 상승 겹쳐 이중고
낙육협, 대책 마련 주문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사료값, 면세유값, 낙농 기자재 비용상승에 따른 낙농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쿼터 매입과 시설에 큰 투자를 한 낙농가들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한 경영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울우유와 일부 유업체를 제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달간 전국 낙농가 500여명이 참석한 낙농환경정책 순회교육에서 낙농가들은 제반비용 상승과 부채압박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제도적 보완과 협회의 대응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협회는 젖소용 배합사료 공장도가격(농식품부 집계)은 올해 1월 2021년 1월 대비 3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장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사료값 상승분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낙농경영실태 조사만 살펴봐도 무허가축사적법화, 부숙도 도입 등 환경문제에 따른 시설투자확대, 쿼터매입 등으로 인해 낙농가 호당 부채액은 5억 1200만 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유대정산방식(분기총량제)과 관련해, 참여 유업체 직송농가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낙농진흥회 방식인 집유주체 총량제 방식으로 전면도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회에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2026년 예고된 유제품 관세제로화에 대비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쿼터 양수도 시 쿼터 귀속율 폐지, 우유 유통마진 개선, 유업체 사업종료 시 농가 납유권 보장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유 소비활성화 대책으로는 학교 및 군급식 확대방안 마련, 수입산 멸균유 안전관리대책과 함께 K-MILK 홍보강화, 식물성 대체음료 확대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등을 협회에 주문했다. 
사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장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개선(지원액 확대, 금리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 사료업체 사료가격 인하 독려,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후계농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세제개선 포함) 및 금융지원책 마련, 육우 및 송아지가격 폭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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