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는 할당관세로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19%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에서 (구제역 관련)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상반기(1만톤)에 이어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ASF 발생으로 2020년 9월부터 수입이 중단됐던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가 농식품부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인가.
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모임과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사이클이 분명하다.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수입해 가격을 떨어뜨리면 농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할당관세는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한돈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운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농식품부는 같은 자료에서 한돈농가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사육 마릿수 변동은 없어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가격은 곧 전년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한편 나들이 등 수요가 증가하여 여름철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3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상황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5월 도매가격이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이 없다면 전년 동월 6385원/kg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6월 소비자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예측이 빗나가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도 할당관세를 활용해 외국산 돼지고기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을 지속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할당관세 남발은 없어야 한다. 국내 생산 체계가 무너지면 소비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산 돼지고기가 더 많이 수입되면 한돈농가는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돈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돈사 현대화 추진시 사육 마릿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 농가가 연중 일정한 돼지가격을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외국산 돼지고기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그 세금을 한돈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