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집단소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꿀벌 소멸은 지난해 채밀기 이후 전체 양봉농가 중 80%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이번 겨울에는 피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게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봉업계에서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꿀벌집단소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양봉농가 입식지원비 확대
가장 시급한 건 양봉농가 입식지원비다. 입식지원비는 꿀벌 소멸로 피해 입은 양봉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꿀벌 소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재입식을 위한 종봉구입비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양봉농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종봉구입비 등 경영자금지원을 확대해 농축산경영회생자금 대상에서 우선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농축산경영지원자금은 1000만 원 한도에 금리 2.5%다. 양봉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꿀벌 개체수가 60%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종봉 가격이 2~3배 급등하면서 양봉농가 경영난이 가중됐다. 부족한 농축산경영지원자금으로는 종봉을 구입할 수 없어 시중 은행에서 비싼 금리로 대출받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경영지원자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1.0% 인하하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공익적 양봉직불제 도입, 의무자조금 신설 
꿀벌의 생태 유지와 보전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조속한 양봉직불제 도입이다. 
양봉산업은 벌꿀 등 양봉산물 생산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생산 등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특히 화분매개의 경우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분매개 기능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양봉농가들에게 공익적 양봉직불금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양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양봉의무자조금 신설이다. 국내산 벌꿀 홍보, 소비자 신뢰 회복 등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다. 양봉협회가 제시한 거출수단을 보완·수정해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 응애피해 보상 대책 마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응애감염증 법적 질병 지정이다. 다만 양봉업 특성상 이동양봉을 반영해 이동제한 등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애를 꿀벌재해보험 특약사항으로 추가해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양봉농가들이 부담 없이 꿀벌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꿀벌재해보험의 국비 및 지자체 지원금을 상향한다. 

# 농업재해 인정 
기후변화에 따른 벌꿀 흉작과 응애, 등검은말벌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이다. 이를 토대로 양봉농가들이 꿀벌을 응애·등검은말벌로 소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공표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과수와 농작물은 자연재해 등으로 생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체계 및 범위가 부여되나 양봉산업은 간접피해로 인식돼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