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목적은 이탈리아

전통 식문화 보호

이탈리아 ‘농림식품주권부(MASAF ; Mini stry of Agriculture, Food Sovereignty and Forests)’는 3월 28일, 이른바 ‘배양육’ 등의 세포성 식품(생물의 세포를 그 생물의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해 얻은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이탈리아 및 지중해의 전통 식문화 보호를 위해 척추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나 조직 배양물로부터 분리 생산된 식품이나 사료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지법안에는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생선과 합성 우유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반 시 최고 6만 유로(약 8천 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문을 닫을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공적 자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다.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Fdl)’의 간부이기도 한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Fran cesco Lollobrigida)’ 농림식품주권부 장관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품질, 건강, 문화 및 전통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문화 전통 등을 보호하고 싶은 강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악영향을 미칠 기술혁신으로부터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정권 출범 후인 2022년 11월 ‘농림식품부’를 농축산식품의 주권을 강조하는 ‘농림식품주권부’로 개칭했다. 또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되기 전인 23일에는 귀뚜라미 등 곤충 유래 가루를 사용한 식품에는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대다수 국민 찬성 여론과 
일부 NGO 단체의 비판론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세포성 인조식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농민단체 등으로부터는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식품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어, 이번 법안은 대다수 이탈리아인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편 유럽 전역에서 세포 유래 농산물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나 동물 애호 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물 기반 인공 단백질 식품과 세포성 식품 생산을 지지하는 NGO 단체 ‘굿 푸드 인스티튜트 유럽(GFI Europe)’의 ‘레이벤스크로프트(Ravenscroft)’ 정책 책임자는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분야의 경제 가능성을 막고 과학 진보와 기후 완화 노력을 방해해 소비자 선택지를 제한할 것이며 다른 유럽 국가와 세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량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뒤처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세포배양 인조식품의 세계동향과 
이탈리아 시민의 반대 운동

실험실에서 자란 동물성 ‘세포배양 인조식품’은 생검을 통해 동물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음으로써 생산된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Science Focus’에 따르면 ‘소금, 단백질, 탄수화물을 포함한 영양소를 포함하는 배지라고 불리는 용액을 가진 따뜻하고 멸균된 용기’에 보관된다. 이 세포들은 약 24시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 고기가 성장한 후에, 그것은 식품제조업체들이 판매를 위해 선호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확되고 가공될 수 있다.
현재 세포배양 닭고기의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며,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도록 배양한 닭고기의 판매를 승인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세포 기반 식품의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과 와인을 포함한 이탈리아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포배양 인조식품 금지법안을 추진한다고 법취지를 강조한다.
‘오라치오 쉴라치(Orazio Schillaci)’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예방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세포배양 인조식품의 안전성 등의 영향을 제대로 밝힌 과학적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몇 달동안 이탈리아 최대 농민단체인 ‘콜디레티(Coldiretti)’와 다른 농업단체들은 ‘자연식품 대 합성식품’의 비교 논리로, 5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멜로니 총리는 이에 서명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이번 금지법안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 농민단체는 이번 금지법안이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농축산업 생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아울러 ‘소비자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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