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촉진 식량안보 위기 초래

가격상승되면 수입 불보듯
이전 AI 발생 때 이미 시현
비용상승 속 생산량 줄이면
영세농가는 문 닫아야할 판

목차

<상> 왜 문제인가?

<하> 나갈 방향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마리당 0.075㎡로 확대될 경우 계란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육면적 확대시 사육마릿수가 급감해 계란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국내 계란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악법인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육면적 확대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계란 수입국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국내 식량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 사육면적이 0.075㎡로 상향 조정된다면 계란 한판에 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산 계란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저가의 수입계란에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두영 회장은 그 근거로 정부의 계란 수입정책을 지목했다.

정부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값이 치솟자 비행기값까지 대줘가며 외국산 계란을 들여왔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계란가격 상승 여부와 관계 없이 수급안정이란 명목 하에 매년 겨울 계란 수입을 정례화한 정부가,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가격이 급등한다면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산란계협회가 사육면적 상향 조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결정한 2018년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진 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만혁 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당시는 사육마릿수 급증으로 인한 난가 폭락으로 오히려 사육면적 확대를 조기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던 때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사료비, 전기세, 유류비, 원자재 등 모든 비용이 오른 상황으로, 사육면적 확대로 사육마릿수가 줄어든다면 계란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만혁 위원장은 이어 “이같이 생산비는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줄어든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10만 마리 이하의 산란계 농가들은 다 문 닫아야 할 것”이라며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도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42~0.043㎡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나라에서 마리당 0.075㎡를 적용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산란계농가도 이에 동조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 현상 지속으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계란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사육면적 확대는 산란계농가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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