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2일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의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대상은 강화·포천·파주·연천·김포·철원·화천·고성·양구·인제 등이며 해당 시군에 위치한 363개 양돈장이다. 이번 발표에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 및 폐사체 수거 확대, 서식밀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농가들은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의 재탕 삼탕을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수부는 우선,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 내 전담 수색 인원을 투입하고, 폐사체 탐지견 2개팀도 운용한다고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민통선 안의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실적이 급감했다. 비무장 지대에서 야생멧돼지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민통선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수색을 시행해왔다. 반쪽짜리 ASF 방역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2022년 말 기준)에서 0.7마리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통선에서 열화상드론으로 촬영해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는 포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0.7마리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공수표에 불과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 경우 자칫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중수부는 늘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9년 10월 13일 당시 김현수 장관 주재로 방역 점검 회의를 개최한 후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을 △감염위험 △발생 △완충 △차단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홍보했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을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야생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런데도 이번 발표에서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0.7마리로 관리하겠다고, 오히려 후퇴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전면 제거’는 고사하고 ‘0.7마리 달성’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중수부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양돈장 방역 수칙 준수’라 판단된다. 중수부는 접경지역 등 10개 시군 양돈장에 대한 검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위반·미흡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말이다. 결국 한층 강력한 농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돼지를 1000마리 이상 사육하면서 차단 방역에 완벽할 수 있을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양돈장이라도 미흡한 사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다. 주의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다. 
지난 1월 기준 대한민국 코로나 확진자는 누적 3010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60%가 넘었으며, 5명 중 3명이 걸린 셈이다.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를 부주의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