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확대→마릿수 감소→가격 상승

A형케이지 농가 상황 심각
칸당 2마리…마릿수 반토막
농장 접거나 케이지 교체
기자재·인건비 감당 못해
값 급등 피해 소비자에게

 

목차

<상> 왜 문제인가?

<하> 나아갈 방향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계란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5일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산란계 사육면적 상향조정 반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이란 명목 하에 지난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규농장은 즉시 시행하고 기존농장은 7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문제는 사육면적 확대시 사육마릿수가 대폭 줄어든다는데 있다.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직립식 케이지의 경우 칸당 평균 7~10마리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어, 사육면적 확대시 칸당 2~3마리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A형 케이지 농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A형 케이지는 칸당 2마리만 수용 가능한 까닭에 제도 시행시 사육마릿수가 반토막 날 수밖에 없어 농장을 접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존 사육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케이지를 교체해야 하는데, 사룟값, 원자재값, 기름값, 인건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수억 원을 투자할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더 큰 문제는 계란가격 상승이다. 전국 산란계농가의 케이지 형태와 사육마릿수 등 감안할 때 단순 계산해도 전체 산란계의 약 1/3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육마릿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계란가격이 치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매해 겨울,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도 문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저병원성 AI 유행으로 생산성은 대폭 하락한 반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가는 대폭 상승했다는 것. 여기에 달러화 강세까지 맞물려 사료가격 인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 생산량까지 줄어든다면 국내 계란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두영 산란계협회장은 “사육면적이 마리당 0.075㎡로 확대된다면 전체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30%에 달하는 1000만 마리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경우 계란 한판이 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등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두영 회장은 이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결정한 2018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변했다”면서 “앞으로 농장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산란계 사육면적 상향 조정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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