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국 언론 ‘제일재경(第一財經)’은 중국의 식량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식량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12월 중국의 수입 식량(곡물, 대두, 서류) 수량이 1억 6,453.9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해, 중국 국내 식량 생산량의 24.1%에 상당했다고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대두 수입은 9,651만 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의 중국 국내 생산은 1,640만 톤에 머물고 있어 수입 의존도가 85.5%에 달했다고 한다. 2021년 1∼11월 곡물(옥수수, 수수, 보리, 밀, 벼 등) 수입량도 2020년 1년간의 수입량을 이미 뛰어넘어 약 100∼240%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은 2004년보다 농작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하락 경향이다. 콩 자급률은 60.2%에서 17%로 떨어졌고, 전체적인 식량자급률도 20년간 100% 내외에서 76% 내외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위기로 일본의 낮은 식량자급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식량 안전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식량자급률이 너무 낮고, 특히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사료 자급률이 특히 낮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어떤 종류의 아프리카와 비슷하다. 미국도 남는 농산물 수출처는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일본이나 한국이다. 일본이나 한국은 선진국으로 아프리카와 달리 단백질 소비는 생선에서 고기로 이동했지만, 사료는 수입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해 왔다. 배경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이나 한국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자신이 곡물 과잉으로 일본에 수입 압력을 가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로의 변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사용량은 2001년~2018년 1,790만 톤에서 1억 4,106만 톤으로 약 8배로 확대되었고, 옥수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에서 38.7%로 높아졌다. 미국에 있어서는 수출하는 것보다 온난화 대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그렇게 되면 옥수수 자급률이 제로인 일본이 미국에 집중해서 의존하는 상황은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식량 비축이다. 석유나 천연가스 비축과 비교하면 식량이 너무 낮다. 일본은 과거 석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미국과의 개전 동기 중 하나가 된 적이 있어,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 감각이 세계적으로도 높아 작년 7월 시점에서 석유 비축은 236일분으로 비축체제의 구조는 잘 구축되어 있다. 일본은 원래 식량 확보에도 민감했지만, 미국의 압력이 너무 강해 수입 의존 체질이 진행되고 말았다. 다만 곡물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비축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증산을 꾀하고 증산분을 지금부터 5%든 10%든 비축으로 돌리자는 것.

 

밀, 옥수수, 콩의 국내 증산은 범국가적 과제이다. 예를 들어 옥수수는 만들지 않으면 씨앗도 없고 연구자도 없어진다. 일본은 인력이나 자금이 쌀에 너무 치우쳐 일부를 옥수수나 밀, 콩 품종 개발 등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한다. 국제회의에 가면 “일본은 매년 1,500만 톤이나 되는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국내 자급률이 제로인가요”라며 놀라워한다. 예를 들어 광대한 경작 포기지를 활용하여 옥수수나 콩을 생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사료용 쌀 재배 면적과 경작 포기지 면적 모두를 옥수수 생산에 충당하면 생산량은 미국의 단수 환산으로 579만 톤에 달해 수입량의 36%에 해당한다. 옥수수와 화학 비료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콩과의 윤작을 진행하면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이어진다. 밀도 이모작 형태로 증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비료 문제이다. 비료 비축과 유기 비료 시스템 구축인데, 화학 비료 원료가 없는 일본에서 비축은 당연하다. 일본은 비료 자급률이 매우 낮지만, 축산은 성행하고 있다. 축산 배설물은 산업 폐기물로 처리되는데 유기 비료 활용을 위해 효율적인 경축 연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매일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비축해서 어떤 사이클로 돌릴지, 경축 연계와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