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론
범부처 소통·협력 불가능
발전모색토론회, 제기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특위가 다양한 노력에도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큰 틀의 정책 전환이나 공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특위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특위가 이 같은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농특위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대통령과 관련 행정부처의 활용 의지력과 추동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부처가 연관된 복잡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할 관련 정부 주체와 실질적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너무 많은 의제와 이슈에 대한 시간 소모적 논의 △주요 정책 과제별 연구 중심적 결과 논의로 인한 기존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부족 △핵심적 어젠다 발굴과 실천력 부족 등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임 교수는 “법률상 농특위는 내년 4월까지 존치되는 한시적 기구로, 남은 기간 동안 범부처의 소통과 협력이 불가능하다”며 “존속 기간 연장 혹은 존속 기간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농특위와 ‘삶의 질 위’ 통합에 따른 조직 확충 및 재정비 △농특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청년농어업인 육성 노력 확대 등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통합 후 기능과 역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이 주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농특위는 부여된 위상과 기능에 맞춰 농어업계와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위의 장점인 부처간 협의·조정 능력을 발휘해 부처간 갈등을 원만히 조율하고, 미래 농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우리 농업·농촌의 이정표 역할을 해내기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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