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축산 등불이 꺼지고 있다!’, 작년 11월 30일,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농민련(農民連))’와 ‘국민의 식량과 건강 지키기 운동 전국연락회(전국식건련(全国食健連))’가 주최한 일본 농림수산성 앞의 축산 위기 돌파 중앙행동에서, 축산농가의 비통한 호소가 잇따랐다.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축산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생산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A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축산농가 도산·폐업 가속화 위험
축산농가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료값이 2년 전과 비교해 47%, 비료값이 45%, 광열동력비가 28% 오르는 등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축산물 가격은 침체일로로, 농가경영은 악화일로다. 
특히 낙농은 우유를 짜면 짤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비참한 사태이다. 사료비용 폭등에 더해 우유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억제, 생산 감축과 재고 처리 부담이 밀려오고 부산물 수입 육우 가격은 폭락하는 등, 여러 겹의 고난을 겪고 있다. 
일본 농업신문의 청취조사(5일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낙농가는 약 400채(34%) 감소했으며 연말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도산폐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자살자도 나왔다.
사료 등 자재 가격 상승은 이상 엔저와 세계적인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축산물 수요 감소도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배경이다. 농가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으며 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여름 이후 자재 급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분적·일시적인 것으로 심각한 실태 타개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통과된 추경에 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은 안 보인다. 새롭게 내놓은 것은, 젖소를 도태하면 1마리에 15만엔을 지급한다고 하는 시책이다. 
한편 유제품 수입은 계속하면서 낙농가에는 우유 소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생산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몇 년 전 부터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증산을 장려하고 빚을 내 몸집 불리기를 진행한 낙농가도 적지 않았다. 액셀을 밟은 곳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우유 생산은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한번 줄이면 회복하는데 몇 년 이상 걸린다. 유제품의 ‘과잉’분은 국가의 책임으로 구입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기시다 정권의 대응으로는 낙농가의 도산에 박차를 가해 국산 우유가 부족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축산·낙농은 농업 생산액의 36%를 차지해 국민에게 안전·안심의 우유·축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의 제조 및 유통, 축산물의 가공 및 운반 등 관련 산업도 넓어 고용 및 지역 경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코 이 등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위기는 사료를 외국에 의존해 대규모화를 추진해 온 역대 자민당 정부의 축산정책 방향에도 근본적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사람과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축산을 목표로 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 전망을 여는 첫걸음으로서도 현재 축산 경영 위기를 타개하는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가격 급등분에 직접지원을
 우리 당은 11월 자재 급등 등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사료와 비료 가격 급등분을 농가에 직접 보전하는 긴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가격 보장이나 소득 보상을 근본적으로 충실히 해,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제언했다. 축산농가와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 국민과 함께 손잡고 위기 타개를 위해 힘쓸 것이다.

기시다 총리, 배합사료 폭등대책 지시
한편 기시다 총리는 금년 1월 24일 총리 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회의를 개최, “배합사료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을 압박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축산물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배합사료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용 상승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보조금을 금년 1~3월에도 계속하도록 노무라 테츠로(野村哲郎) 농림수산 장관에게 지시했다.
일본정부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낙농 긴급대책으로 2022년도 예비비에서 504억엔(약 5천억원)의 축산농가 지원 조치를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했는데, 추가적인 가격 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