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 지급
하계 논콩·가루쌀 100만원
접수는 내달 15~3월 31일

(※사진제공: 임실군)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개편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수요에 맞춰 줄이고 수입 의존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예산은 1121억원(국비 100%)이다.<표>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예시
구분 대상 품목 지급단가(ha당)
단   작 동  계 밀,보리,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50만 원
청보리,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50만 원
하  계 가루쌀,콩 100만 원
조사료 430만 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밀-가루쌀,밀-논콩 250만 원
동계조사료-가루쌀,동계조사료-논콩 250만 원
인센티브 없음 기타 동계작물-콩 또는 가루쌀 150만 원
보리-일반벼 50만 원
밀-하계조사료,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4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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