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작물 직불제’ 전격 실시
주요곡물 생산유인 대책 마련
밀·콩 등 비축물량 대폭 확대
농지 전용심사체계 본격 구축

농지 전용허가 관리 체계화
지정 기준 논·밭으로 재조정
취약계층 ‘바우처’ 지속 지원
복지용 정부쌀은 할인폭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저리로 융자
주요 수출국 현지조사 등 지원
국가·지역별 육성 전략도 마련
민간기업 수입선 다변화 유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강화 △농업구조 혁신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 △농축산물 수급·안전관리 △신산업 육성 △농촌공간 기반 마련 등의 중요 농정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식량안보에 대해 강조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 이상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망 다변화 등 투트랙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다음은 농식품부가 수립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식량안보 강화를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매년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해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생산 유인 대책을 마련하고 밀·콩 등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중장기 식량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전용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생산·유통, 국내 반입 확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 국내 생산·비축 확대
농식품부는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 의지 △새로운 정책 수단 △품목별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5.5%로 결정했다.
식량자급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1.9%, 2018년 50.3%, 2019년 49.3%, 2020년 49.3%, 2021년 44.4%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전략작물 생산량은 늘린다.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중심으로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가루쌀은 재배 전문 생산단지를 신규 조성해 단계적으로 재배를 늘리고, 밀은 주산지 중심으로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한다. 콩은 배수시설 정비, 선별·저장시설, 농기계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원해 가루쌀·밀·콩 등 주요 전략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동계(밀·조사료) 및 하계(콩·가루쌀) 작물 이모작 시 250만원/ha, 단작 생산 농가는 품목별로 50(밀·조사료)·100(논콩·가루쌀)만원/ha을 지급한다.
농업 분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구축(2026년) 및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논·밭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2026년)해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탄소중립 등에 대응한다. 스마트농업 활성화·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 전환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5년마다 농지 보전목표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2023년)한다. 
농업진흥지역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조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도면과 필지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신규 지정・해제 등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논·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 범위 조정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한다. 다른 부담금 사례 등을 고려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 조정, 부과율 차등화,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등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추진 시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쌀·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한다.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한 밀 전용비축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가루쌀은 쌀 공공비축제를 통해 매입해 참여 농가의 판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해외 곡물 확보 확대
주요 곡물 수출국 및 곡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과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곡물 유통망(곡물 엘리베이터 2022년 2개소 → 2027년 5개소)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500억원 사업규모/이차보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의 경우 포스코는 2019년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을, 팬오션은 2000년에 미국 EGT 곡물터미널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하는 양을 매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를 통한 국내 반입물량을 2021년 기준 약 61만톤(전체 곡물 수입의 3.5%)에서 2023년 70만톤, 2027년 300만톤으로 전체 곡물 수입량의 18%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입국 작황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해 민간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2024년부터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현지 사전조사, 운송비 차액 및 국내 도입시 보관·저장, 국내 가공 적합성 평가·제품개발 R&D 등 지원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밀·콩)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신뢰 관계 구축 및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진출·육성 전략을 마련(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다. 이를 위한 예산 규모는 올해 110억원(보조 30%, 융자 80%)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해외농업산림법 제 33조 개정)한다. 비상시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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