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노무라테츠로(野村哲郎)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일본 농축산업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신년사 중 축산업과 관련 있는 정책을 추려 정리해 보았다. 
노무라테츠로 장관은 신년사에서 ‘식량안보 강화,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 자급률 제고’, 와규 수출 등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했다.

 

식량안보 강화
수입 원자재와 비료, 사료, 유류 등 생산 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러한 가격 급등 영향을 받는 농업인에 대해 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축산물·생산 자재 모두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 쌀가루 이용 확대, 수입식품 원재료의 국산 전환, 생산 자재의 국내 대체 전환과 비료 원료 비축 등을 통해 과도하게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전환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축산업 생산 대책
축산낙농에 대해서는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료 안정공급 관점에서 수입 사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 사료의 공급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낙농 경영에 관해서는, 수요 증대 및 생산억제에 대한 지원 등 수급 양면에서 수급 격차의 조기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적절하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해 낙농 경영의 개선을 도모한다. 
질병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위기감을 공유하고 사육위생관리의 철저함을 기본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경방역체제 강화와 경구백신 살포 등 야생 멧돼지 대책 등에 지자체(도도부현) 등과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식품 수출 촉진
국내 시장의 축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농축산물·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확대되는 세계의 먹거리시장을 획득하는 농축산물·식품의 수출 촉진이 불가결하다. 
작년 10월에 시작한 ‘품목 단체 인정 제도’의 추진, 대량 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 산지·사업자의 육성, 수출 지원 플랫폼에 의한 현지 중심 지원 강화 등에 의해, 일본을 대표하는 와규 등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수출액 2조엔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고, 2030년 수출액 5조엔 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황명철 박사는…
동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일본 치바대학(千葉大學) 농업경제학 석사,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 농업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농협중앙회 조사부에 입사해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실장,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 센터장, 농협사료기술지원센터 센터장, 농협중앙회 컨설턴트반장 등을 거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에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 축산경제신문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더욱 심도 있는 해외 축산정보를 제공하고자 황명철 박사의 ‘축산 인사이트’ 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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