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높이고, 축사 30%를 스마트화한다. 탄소중립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 원까지 증액한다. 농촌공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제도를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이란 슬로건 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중점 추진 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켜 2027년 55.5% 달성을 목표한다.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한다. 현재 61만 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3년 70만 톤, 2027년에 300만 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본격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 연내 제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해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운다. 동물장례식장 거리제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까지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장관이 농식품·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확충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탄소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는 가격인상분의 80%(2700억 원), 배합사료는 1조 원을 저리(1.8%)로 융자한다. 올해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 원)의 상환을 유예한다. 
도시인력의 농업 유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추진해 올해 약 5만 명의 인력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단기적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농업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인력 지원 특별법도 제정한다. 
축적한 유통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유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휘한다면 혁신적 유통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한다. 농촌 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유해시설 건축 금지), 축산지구, 농촌산업지구 등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