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한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와 종류가 크게 확대된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가 개편된다. 

전국 양돈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신규 판매 및 중고 거래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인상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만 6350원(기존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연재난 지원 확대(4→54개)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지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1분기에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는 표준임차료 50% 등의 조건이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 영농정착지원 110만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 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 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융자자금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 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늘린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불직불제’를 시행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과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 등) 등이다. 기존에는 수목식재 비용 지원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해왔다.

# 양돈장 8대 방역시설

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①전실 ②외부울타리 ③내부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2023년까지 설치) 등이다.

#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 피해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 피해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올해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 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