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모돈개체별이력관리(이하 모돈이력제) 사업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농장의 생산비 상승 원인이라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되는 등 한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해 공분을 샀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모돈이력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이고 이동·출하·폐사 때마다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참여 농가에는 사료융자금 상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마리당 귀표 구입비(1000원)·부착비(3000원), 이력 신고비(2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이 비용(마리당 6000원)은 고스란히 농가 부담이 된다. 모돈 100마리 농장은 60만원, 1000마리 농장은 600만원의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전체 한돈농장(모돈 108만 4000마리)에서 모돈이력제를 시행하려면 초기 비용으로 65억 400만원이 필요하다. 모돈의 연간 도태율이 평균 40%라고 가정할 때, 모돈 43만 3600마리에 대한 귀표 구입·부착, 이력 신고비 등으로 26억 160만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된다.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하지도 않았다.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가 농장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수급 예측 자료에 돼지이력제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농가에서 신고한 월말 기준의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에 근거한다. 현행 이력제 정보에 모돈을 등록하면 전체 사육 마릿수 및 모돈 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진다.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농장에서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할 때 귀표, 이각(귀를 조금 잘라서 자른 모양으로 번호를 매기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각 방식은 귀표에 비해 혼동의 우려가 높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 종돈장별 모돈에 대한 평가가 쉬워져 더욱 유전적으로 우수한 돼지를 개량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은 개체 등록·전입·교배·분만·이유 등에 상당한 정보입력이 필요해 농장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모돈이력제는 모바일 등을 활용해 모돈의 등록·이동·출하·폐사 등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돈 개체별 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사료 회사별 전산프로그램 등 개별 농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국의 모돈 사육현황 정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장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가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는 불필요한 현장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모돈이력제 의무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전산자료 입력지원을 통한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로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에 초기 투자비 65억 400만원에 매년 26억 160만원을 고정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156개 한돈농장(10월 말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주장대로라면 이들 농장의 생산성은 한층 향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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