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 TF 결론 못내
기본가 인상 확정 답보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 제도개선과 원유가격 조정이 또다시 미궁속에 빠졌다. 
지난 20일 원유가격 협상위원회가 원유기본가격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기대했으나 25일 열린 낙농제도개선 TF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시 답보상태다. 
따라서 이달내로 열릴것으로 기대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도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TF와 원유가격 협상 결과를 동시에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결론을 얻지 못하면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도개선 TF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고있는 제도개선 TF에서는 내년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한 규정 및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생산자 측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을 생산자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원유가격 협상위원회가 내달 3일 이내에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한 의결로 10월 16일 생산분부터 인상액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가 소집돼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자 측 관계자는 “이미 가격과 적용시기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의결 시기와 관계없이 10월 16일자 생산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때문에 적용시기가 또다시 미뤄지게 되면 낙농가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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