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기관 국정감사
농업관련기관 국정감사
  • 이국열 기자
  • 승인 2022.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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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축산’ 말뿐…기여한 게 뭔가?” 의원들 질타
사료가격 안정은 농가 경영 핵심
양질 조사료 종자 개발 보급 필요
‘미경산우 표시제도’ 조기 도입을
살처분 위주의 방역정책 재검토
방역담당관 태부족 인력 충원해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산 조사료 보급률 △외국산 축산물 무관세 정책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ASF 84% 예방적 살처분 △가축방역 안전사고 외면이 질의됐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된 내용이다.

 

# 국내 조사료 보급률 저조

국내 조사료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 역할이 강조됐다. 농촌진흥청이 2002년부터 국내 조사료 종자 개발에 예산 83억6000만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보급률은 18%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종자소요량 대비 개발종자 보급량 비율은 호밀 7.8%, 귀리 20.4%, 사료용옥수수 17.4%,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3%에 그쳤다. 조사료의 국내 연간 소요량은 약 521만 톤으로 이중 약 2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조사료 보급률 저조는 품질이 문제”라며 “농촌진흥청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질의 종자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료비가 축산업 생산비 중 많게는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료가격이 곧 농가 경영의 핵심”이라며 “종자개발을 통한 국내 조사료 품질 향상은 국내 자급률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외국산 축산물 무관세 정책 추진 3개월, 외국산 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미국산 갈비는 4411원으로 4% 인상(185원)됐고, 호주산 갈비도 4% 인상(188원)된 4457원이다. 반면 국내산 갈비는 2% 하락(106원)한 6661원이다. 외국산 돼지고기는 1446원으로 0.8% 감소(12원)했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1.3% 하락(3.7원)한 2720원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외국산 소고기 소비자가격은 상승했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했다”며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 

한우 품질 고급화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미경산우 표시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한우는 도축 과정에서 수소만 거세우와 수소로 나눠 표시하고, 암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경산우 유통비율은 한우 도축 물량의 약 10%로, 연간 7만 톤에서 8만 톤에 거래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도축시장에서 미경산우가 거세우보다 품질에서 높이 평가되는 만큼 미경산우 표시제를 도입하면 신규시장 개발이 가능하고, 암소개량도 유도할 수 있다”며 “미경산우 표시제를 도입해 한우농가들은 명품한우를 육성하고, 소비자들은 고품질 한우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84%가 ASF 예방적 살처분

최근 3년간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41만 마리 중 84%가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2022.9월까지 연도별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27건이 발생했고, 6만5404마리가 살처분됐다.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34만3136마리로 발생농가 살처분의 5.2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살처분된 40만8540마리 중 84%가 ASF의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이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 경기 김포와 파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 후 평택에서도 ASF 의심소식에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실험기자재 오염으로 인한 판정 오류로 최종 음성 판정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축방역 안전사고 외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난 5년간 1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22건으로 19%에 불과해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무별로는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직이 80명으로 집계돼 전체 69%를 차지했고,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직이 22명(19%),  외국산 축산물 검역업무를 맡고 있는 검역직이 7명(6%)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은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산재발생 신청을 활성화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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