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험수준 넘었다
식량안보 위험수준 넘었다
  • 한정희 기자
  • 승인 2022.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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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식량·곡물·주식의 자급률
최근 3년 모두 하향곡선
복원력 평가도 급전직하

국내 자급기반 적극 구축
농가 사료구입 자금 지원
외국인력 공급 확대할 것
정황근 장관, 질의답변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부 직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부 직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식량 및 곡물 자급률 목표 달성 노력을 주문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또 국제 곡물 가격상승에 취약한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7면>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농식품부의 식량자급률 목표는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식량·곡물·주식 자급률 모두 하향곡선을 그렸다”며 “2017년 목표 달성 실패에 이어 2022년 목표 달성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이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은 2018년 46.9%, 2019년과 2020년 45.8%로 2022년 목표치인 55.4%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주식자급률(쌀+밀+보리)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곡물자급률의 2022년 목표치는 27.3%이지만, 최근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21.8%, 2019년 21.0%, 2020년 20.2%로 오히려 하락했다. 주식자급률 역시 2018년 62.8%, 2019년 60.8%, 2020년 60.4%로 목표치인 63.6%에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이전 식량자급률 목표치(2013년~2017년) 달성도 실패해 2022년 목표치를 대거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하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 지수는 2016년 28위에서 지난해 32위로 추락했다. 국가가 기후와 자원 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천연자원 및 복원력 평가도 2016년 19위에서 2021년 43위로 떨어졌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해외자원 개발은 적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가 식량안보 문제에 소홀히 대처하면서 고곡물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밝혔다.
해외식량 공급망 예산도 반 토막이 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포스코 인터네셔널 등 해외 곡물터미널 확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관련 예산은 152억원에 달했는데, 2020년에는 74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 위기 조기 감지를 위해, 국제곡물 조기경보 지수를 매달 산출·공개해 왔지만, 2021년 4월부터 경보지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경보지수는 3월 0.57을 기록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던 4월 2배 이상 폭등했다. 5월에는 ‘심각’ 단계 기준치의 두 배 이상 올랐지만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식량안보 문제를 헤쳐가기 위해선 제대로 된 매뉴얼 마련과 민간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 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은 “곡물자급률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도 하향 추세를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됐다”며 “코로나 이후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 과제로 제기된 식량자급에 대해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정황근 장관은 “식량안보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입 지원을 늘리고, 국내 인력 중개 및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
품 목 2017년 목표치 자급률 실적 2022년 목표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57 48.7     46.9     45.8     45.8     55.4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30 23.4     21.8     21     20.2     27.3
주식자급률
(쌀+밀+보리)
70 66     62.8     60.8     60.4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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