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발전사

2013년	1999년	1980년~	1960년~1980년	1902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임의자조금…소비활성화 도모	학교우유급식 시작	전후방 산업 고속 성장	젖소 최초 도입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 낙농업의 역사는 100년여에 이른다. 일찍부터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우유의 역할은 우리의 식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5000여의 낙농가들이 근교농업으로 젖소를 키웠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교통의 발달과 고도의 사양기술 등이 접목되면서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게 됐다.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일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에 맞춰 생산 농가들은 규모화를 도모했다. 2002~2003년 원유 공급과잉이 초래되자,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필두로 기준원유량(쿼터)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요소요소에 낙농가들은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지속 전개해 왔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1900년대~낙농업의 시작

한국에 우유가 일반에게 보급된 것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부터이다. 젖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으로서 구 한말 농상공부 기사로 근무하던 프랑스인 쇼트가 젖소를 들여와 목장을 시작한 것이 한국낙농의 시초이다. 

그 후 젖소는 해마다 증가해 1913년에 전체 젖소는 678마리에 이르렀다. 1924년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끓여 판매했으며, 1937년 경성우유농업조합이 결성되고 최초로 우유처리장이 설립되면서 시유가 산업적으로 최초 생산됐다. 사육 마릿수가 점차 늘고 있었던 젖소 마릿수는 6·25전쟁 이후 크게 감소했다.

# 1960년~1980년 성장기

한국의 낙농은 1962년 뉴질랜드에서 매년 젖소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9년 경기 안성에 한독목장(현 안성팜랜드)이 설립되어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시유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연유와 분유의 생산기반이 이루어져 우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1962년 낙농육성책이 실시되면서 민간회사 등의 설립도 증가했다, 1964년 남양유업(충청)을 시작으로, 부산우유협동조합과 비락우유(부산), 수원 메도골드유업(경기), 1969년 ㈜한국낙농가공(경기 평택, 매일유업의 전신, 국가-민간합자), 1971년 대관령 삼양목장이 설립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기반시설의 투자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유소비 활성화 붐이 일었다. 이와 함께 우유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의 종류는 더욱 다양화되어 유산균 발효유, 유지방의 농축 식품인 버터, 고단백질식품인 치즈, 아이스크림이 개발됐다. 

여기에는 유제품의 생산시설 도입지원, 수급조절용을 제외한 유제품의 수입금지 등 정부의 낙농진흥정책이 크게 작용했다. 

이때 낙농육우협회의 전신인 한국낙농비육협회가 태동했다. 한국낙농비육협회는 1980년 12월 17일 농수산부에 사단법인허가를 신청했고 이듬해 1월 16일 설립허가를 받아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1980년~ 안정기 

2000년대까지는 낙농 산업의 안정기라 볼 수 있다. 현대식 낙농업 기술을 갖추고 안정적인 유제품 소비시장이 구축된다. 이 시기에 지속적 품종 육성 및 생산성 기술개발로, 세계 5위권의 산유량 국가가 됐다. 

국내 젖소의 연간 평균 우유 생산량은 8574kg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낙농가 규모화, 기술 발전 등으로 젖소 마리당 수익성은 2010년 약 180만 원까지 증가했다. 

소비자기호에 따른 제품도 다양화하면서 우유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음식으로 인식, 소비 규모 역시 안정적가 형성됐다. 

또 1980년 9월부터 학교급식제도가 시행됐고 학교 우유 급식은 1970년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다. 2003년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체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국내 원유 소비시장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게 됐다.

이때 1990년대 고름 원유 파동, 항생제 파동을 겪으며 원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성분과 유량 중심의 가격 결정 체계가 위생 중심으로 전환됐고, 검사 공영화가 도입됐다. 

# 1999년…자조금 시대 개막

낙농가들은 우유 생산만 책임지고 판매는 유업체의 몫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하고 생산자가 소비촉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면서 1999년 7월 1일 낙농자조금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자조금은 국산 우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국내 낙농산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낙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주요사업은 TV, 라디오, 신문 등의 광고를 통한 홍보와 심포지엄 및 세미나, 요리강습회 등을 통한 소비 홍보였다. 약 7년간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던 낙농자조금은 2005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결의하면서 2006년 의무자조금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4년 우유자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진흥회 설립…쿼터 부여  

1997년 낙농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1999년 낙농진흥회가 설립됐다.

낙농진흥회 출범 초기 단계에서는 잉여원유처리를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자금 투입으로 전체 67%가 가입해 국내 전체 생산 원유의 상당 부분이 낙농진흥회를 통해 일반 유업체에 공급됐으나, 2002년 11월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이 새로 도입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반발, 낙농진흥회를 탈퇴하면서 가입율은 30%대로 떨어졌다. 

진흥회 가입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었기 때문에 가공장을 가진 협동조합과 일부 유업체들이 탈퇴할 수 있었다. 

이에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002년 분유 재고가 사상 최고에 이르자 진흥회는 농가별 할당량(쿼터)을 정하고, 정부는 이를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는 등 2003년 5월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쿼터제 하에서 계획생산이 시작됐다. 

# 2011~2013 수급대란 

2010년 젖소에서 집중적으로 구제역이 터지면서, 낙농업계는 극심한 수급불균형과 후유증에 시달렸다. 

2011년 들어서면서 당시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17% 감소하자, 원유 대란이 현실화 됐다. 서울우유를 비롯해 남양유업·매일유업 등 대형 업체들은 일부 소량 품목 생산을 중단하고 일부 군소 유업체의 경우 가정배달에 차질을 빚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목장형유가공을 표방한 군소 유업체의 경우에는 구제역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도 일어나는 등 구제역 재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생산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집유선을 이탈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등 산업 전체에서의 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우유급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원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분유 9000톤을 할당 관세로 긴급 수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원유 부족 현상이 채 1년도 못가 이번에는 원유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낙농산업의 특성상 생산량의 증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생산량을 자연적으로 줄이기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2년 만에 극심한 원유 대란을 겪으면서 강도 높은 감축정책이 시행됐다.

대부분의 집유주체들이 마이너스 쿼터를 운영하는 한편, 초과원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낙농가들은 반발했지만, 시대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2013년부터 이어진 감축 기조는 2022년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집유주체별로 각각 운영 중이다.

# 2013년…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낙농 산업을 돌이켜보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원유가격 협상을 위한 진통이다. 국내의 원유거래는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 그 이후는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관행처럼 낙농가들이 원유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 원유가격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원유가격을 조정해왔다.

지난 2002년과 2008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원유가격 협상 과정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예외 없이 극심한 갈등을 겪자, 정부는 원유가격 연동제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생산비 증가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두고 생산자와 수요자는 또한번 진통을 겪은 가운데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