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육우협회가 큰 틀에서 낙농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낙농가와 정부, 유업계와의 갈등이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간담회에서 ①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②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③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와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여기에 중립적 인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핵심 결정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관련 규정 등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세부방안 논의에서는 또다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세부방안 논의 이전에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면, 추후에 세부방안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제도개편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생산자단체가 원유가격 인상 이전에는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의견을 따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생산자단체뿐 아니라 유가공업계에서도 현재 공개된 제도개선 방안 세부 추진 내용 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속도감 있는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 도입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하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와 생산자, 수요자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논의하자는 것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세부방안에 대해 모두 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의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낙농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태가 악화한 농가가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