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무관세 수입, 효과 없었다
소고기 무관세 수입, 효과 없었다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2.09.1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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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 인하 기대 이하
오히려 상승한 품목도 있어
소시모, 물가영향 조사 결과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의 무관세 소고기 수입이 정작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결과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10~16%인하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목적과는 달리, 낮은 폭에서 가격이 인하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 시점의 전과 후의 유통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1.5%~4.3%, 호주산 소고기 1.3%~4.9% 하락했으나 관세 인하분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수입 소고기 가격을 조사한 소시모에 따르면, 8월 미국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과 비교해 척아이롤은 1.5%, 부채살은 4.3% 하락했다. 또 8월 호주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 대비 척아이롤은 4.9%, 부채살은 1.3% 하락했는데,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모두 가격 하락 폭이 관세 인하분보다 적어, 할당관세 0% 적용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8월 미국산 소고기 척아이롤 평균 가격은 100g당 3276원으로 6월(3325원)과 비교해 1.5% 하락했고, 8월 부채살 평균 가격은 100g당 3879원으로 6월(4054원)보다 4.3% 하락했다.

수입 소고기 대표 부위인 척아이롤의 유통업체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미국산 척아이롤의 경우 6월 대비 8월 가격 변동률은 최대 –13.4~5.2%%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은 유통업체별로 6월 대비 8월 가격 변동률이 -14.3%~3.6%로 6월과 비교해 10% 이상 하락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는 6월 가격과 변동이 없었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0.9%, 홈플러스는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도 미미했다. 7∼8월 중 수입 소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0%만이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31.4%는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으며, 18.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유통업체는 관세 인하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 품목 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통단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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